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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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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.
efsdsd
efsdsd 2022.08.27 0 282
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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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ttttt 2022.08.27 0 289
118
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efdsds
efdsds 2022.08.25 0 274
117
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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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sdds 2022.08.24 0 302
116
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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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dsds 2022.08.23 0 282
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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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정 2022.08.23 0 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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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
efdssd
efdssd 2022.08.22 0 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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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d
ddd 2022.08.21 0 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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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
efsdfds
efsdfds 2022.08.19 0 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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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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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sdds 2022.08.18 0 270